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10		제출년월일 :	2 0 16. 6. 30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문화산업국장

1. 개정이유

○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지원대상 포함

○ LED산업 익산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기업 특별지원 대상 포함

2. 주요내용

가.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기준 개정(안 제20조제1항)

▹당초 : 공장시설을 신설, 증설, 이전하는 경우

▹개정 : 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창업, 신설, 증설, 이전하는 경우

나. LED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 창업기업 추가(안 제29조제1항)

▹당초 : LED 산업단지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·증설 하는 경우

▹개정 : LED 산업단지에 공장을 창업, 신설, 증설, 이전하는 경우

다. LED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별 지원기준 신설(안 제29조제1항)

▹당초 : 3년 이상 공장가동 기업이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

▹개정 :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경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

신․증설 기업의 경우 3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

창업기업의 경우 30억원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여(‘16.6.2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                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여

- 입법예고 기간(6. 7. ~ 6. 27)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여(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: 여(원안동의)

4. 따로붙임

가.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중  “공장시설을 신설, 증설, 이전하는 경우”를 “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공장을 창업, 신설, 증설, 이전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시의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의”로, “기업의 공장, 연구소 등을 이전하거나 신·증설하는”을 “투자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경우 이전 후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

2. 신․증설기업의 경우 3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

3. 창업기업의 경우 3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제20조(외국인투자기업 인프라 등 지원) ①시장은 제13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, 증설,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프라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	제20조(외국인투자기업 인프라 등 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공장을 창업, 신설, 증설, 이전하는 경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➁·③(생 략)	➁·③ (현행과 같음)
제29조(LED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) ① 시장은 시의 미래성장 전략산업인 LED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기업의 공장, 연구소 등을 이전하거나 신·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기업이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이어야 한다.	제29조(LED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) ① ----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의 ----------------------- 투자하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후단 삭제>
<신 설>	1.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경우 이전 후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
<신 설>	2. 신․증설기업의 경우 3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
<신 설>	3. 창업기업의 경우 30억원 이상 투자 하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 용 추 계 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◦ 제20조(외국인투자기업 인프라 등 지원)

◦ 제29조(LED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◦ 업 체 수 : 10개 업체(5년간)

◦ 투자금액 : 20억원 × 10개 업체 = 200억원

◦ 투자보조금 예산액 : 1,250백만원

▸산출기초 :〔투자액-10억원(공제액)〕× 12.5% × 10개 업체 = 12.5억원

◦ 투자보조금 신청시기 : 투자협약체결 후 3년 이내 공장등록 완료 후 신청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	합 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총 비용		1,250	-	311	311	311	317
세출	투자보조금	1,250	-	311	311	311	317

4. 재원조달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	합 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합 계		1,250	-	311	311	311	317
시비	일반회계	1,250	-	311	311	311	317

5. 부서의견 :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산업단지 조기 분양

6. 협의사항 :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소요예산 기획예산과 사전 협의

7. 참여자 및 작성자 : 투자유치과 행정6급 김흥순 (☎ 859-5229)